외국인투자 대상 프로젝트

• 01외국인투자유치 관련 프로젝트

  • 외국인투자지역(단지형 및 개별형) 기 지정 또는 지정 희망 프로젝트
  •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, 동해자유무역지역
  • 동계올림픽 특별구역,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 등.
• 02도내 민자유치 프로젝트(도‧시군)

  • 개발이 필요하거나 계획 중인 국‧공유지 유휴부지
  • 미분양 또는 조성중인 농공‧산업단지
  • 지역개발계획, 광역발전계획 등에 반영된 프로젝트

  ※ 클러스터, 개촉지구, 폐광지역, 신발전지역, 기업도시, 특화단지, 혁신밸리, 산업파크 등

• 03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도내 혁신기업(유관기관)

  • M&A, 기술이전, R&D 투자, 펀드투자 등 재무적 투자유치가 필요한 기업

외국인투자 절차

• 투자자
  ① 외국인투자신고 (KOTRA, 외국환은행)
• ② 투자자금 송금(외국환은행)
  주금납입보관 증명서(법인설립등기시) 및
  외국환매입증명서(투자기업등록시) 발급
• ③ 법인설립등기(법원등기소)
• ④ 법인설립 신고 및
  사업자 등록(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)
• ⑤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
  (외국환은행)
• ⑥ 외국인투자기업등록
  (최초 신고기관)

인센티브

외국인투자 지역 보조금 지원제도

부동산 투자이민제

개념

지정된 부동산에 일정금액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(F-2)을 부여, 5년 이상 유지 시 투자자, 투자자의 배우자, 미혼자녀에게 영주권(F-5) 부여

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

① 평창 알펜시아 : 2013. 5. 1. ~ 2023. 4. 30.까지, 5억 원 이상
② 강릉 정동진 지구 : 2021. 2. 1. ~ 2024. 12. 31.까지, 7억 원 이상

제도별 지정 절차

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

• 지정계획·
  타당성검토
  보고서제출
  (기업)
• 지정계획
  검토
  (강원특별자치도)
• 지정
  심의요청
  (산업부)
• 적합여부
  검토
  (산업부)
• 외국인투자
  실무위원회
  심의
• 외국인투자
  위원회 심의
  및 결과통보
• 지정 고시
  (강원특별자치도)

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 지정 절차

• ①
  사업계획 공고
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
• ②
  지정신청
  중앙부처, 시･도 → 법무부
• ③
  예비심사 및 실태조사
  법무부
• ④
  종합심사 대상
  선정 및 의견조회 등
  법무부 → 관계기관 등
• ⑤
  투자이민협의회
  상정 등
  법무부 및 관계부처
• ⑥
  결정 및 고시
  법무부 장관